주권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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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popular sovereignty, sovereignty of the peoples' rule
主權在民, 主權在民, 國民主權
주권재민, 주권재민설, 국민주권
  •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헌법 제도
  • 주권의 소재는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
  • 국가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 바람직한 국가의 정치 형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2 같이 보기[편집]

3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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