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국가의 구성원
- 국가에 소속하는 개개의 자연인
- 한 나라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
-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 또는 소속원 전체
-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
- 소재지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
-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집합
- 일정한 국법의 지배를 받는다.
- 국가적 질서를 전제로 한 법적 개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점에서, 국가적 질서와 대립되는 사회적 개념으로서 사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인민과 구별된다.
- 인종(유전적 모임), 민족(문화적 모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혈연을 기초로 한 자연적·문화적 개념인 민족과 구별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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