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1 개요[편집]

sovereignty
主權
주권, 국가주권, 국권
  • 국가의 3요소의 하나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짐
  • (장 보댕) "국가의 절대적이며 영구적인 권력"
  • (카를 슈미트) "예외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력"

2 같이 보기[편집]

3 참고[편집]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