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법규

1 개요

legislation of self-government

自治法規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진 규범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
•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해당된다.

2 관계 있는 법규

• 헌법
• 지방자치법
• 교육법
• 지방세법
• 지방공무원법
• 조례(좁은 의미)
• 규칙(좁은 의미)

3 같이 보기

• 자치
• 법규
• 조례
• 규칙
• 지방자치법

4 참고

• 위키백과 "자치 법규"
• 네이버사전 "자치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