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1 개요[ | ]

法規
법규
  • 법률상의 규정
  •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 규범
  • 추상적 의미를 가지는 법 규범
구체적 의미를 가지는 행정행위나 판결에 대립되는 개념
  •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성문화된 법령 전체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