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1 개요

市街化調整區域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
•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
•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한 구역
•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

2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 「도시 · 군관리계획수립지침」

3 지정 대상 지역

• ①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②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③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같이 보기

• 도시지역
• 도시 · 군관리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구역

5 참고

• 위키백과 "시가화조정구역"
• 위키낱말사전 "시가화조정구역"
• 다음사전 "시가화조정구역"
• 다음백과 "시가화조정구역"
• 네이버사전 "시가화조정구역"
• 네이버백과 "시가화조정구역"
• 나무위키 "시가화조정구역"
• 리브레 위키 "시가화조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