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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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
명예훼손
libel and slander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편집]

  •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형법상 '명예훼손죄', 민법상 '불법행위'

2 명예훼손죄[편집]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같이 보기[편집]

4 주석[편집]

  1. 형법 307조

5 참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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