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
- 명예훼손
- libel and slander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형법상 '명예훼손죄', 민법상 '불법행위'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1]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같이 보기
주석
- ↑ 형법 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