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죄

defamation, calumny, vilification, traducement

명예훼손

libel and slander

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
•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로 손해를 입히는 행위
•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 형법상 '명예훼손죄', 민법상 '불법행위'

2 명예훼손죄

•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3 같이 보기

• 명예
• 모욕죄
• 불법행위
• 사생활침해
• 허위사실유포

5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Defamation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4&cid=40942&categoryId=31721
• https://ko.wikipedia.org/wiki/명예훼손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3225&cid=40942&categoryId=3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