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탄핵 토론

1 # 행정수도 이전[ | ]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야기를 보세요~ -- 거북이 2004-7-20 1:49 pm

어제 100분토론에서 행정수도이전의 해법을 놓고 흥미롭고도 긴 공방이 있었다. 내가 봐도 노무현이 수구언론이나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을 정쟁의 대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작년 말 행정수도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국회의 과반을 장악하고 있던 한나라당은 거의 일언반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충청도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실체법적 조항이 있는 특별법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국회를 통과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때 40여명의 의원을 보유하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법을 다 통과시켜놓은 지금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명백한 넌센스다. 특별위원회란 어떠한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의 취지나 법리적 상충여부, 현실성,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구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야 특위를 만들어 그 법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논리적 타당성을 지닐 수 있겠나.

어제 출연했던 이승환 변호사 말대로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의 정쟁화를 중단하고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던 게 말 그대로 "실수이자 직무태만"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그 다음에 특별법안에 대한 폐기안을 제안하고 행정수도에 대한 검토부터 다시 해야 한다. 행정수도가 열린우리당을 공격하는 한나라당의 안주거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행정수도가 뻘로 보이냐?-_-;;)

분명 행정수도이전은 너무 졸속으로 빨리 처리되는 감이 있다. 공무원들조차도 자기네 기관이 옮겨간다는 정부발표에 깜짝 놀라고 있는게 그 근거다. 과밀화된 서울의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좀 더 페이스를 늦출 필요가 있다. -- 자일리톨 2004-7-16 9:53 am

카드의 유무를 떠나 노무현의 문제점은 분위기를 안봐가면서 고육지책을 마구 쓴다는 점이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점은 왜 노무현이 유일한 지지층인 일반 국민들까지 자꾸 떨어져나가게 만드냐는 것. 그리고 통일 이후를 생각한다면 수도이전의 카드는 어지간하면 지금 안쓰는게 좋을텐데 조금 무책임하다는 생각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음. -- 거북이 2004-7-14 12:40 am

SonDon : 수도의 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투기 자본으로 인해 왜곡된 경제 구조에 일말의 회생 가능성을 불어 넣기 위한 고육책이 수도 이전 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 2004-7-13 8:07 pm
SonDon : 노무현이 수도 이전에 열을 올리는 건, 딴나라 년넘들 말마따나 오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엔 노통에게 남은 카드란 게 수도 이전 외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노통이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강행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자본만이 존재하고 순환을 위한 자본 투자가 전무한 시점에서, 자본가들은 외면하고 언론은 시비만 걸어대는 정권의 수장이 자본의 유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국가 규모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구축 사업 뿐이죠. 다만 이게 마샬 플랜처럼 누가 갖다 부어 주는 게 아니라 제 살을 휘젖는 일인지라 조동아리들이 가만 있지를 못하는 거죠. - 2004-7-13 8:06 pm
SonDon : 헨리 조지....정말 간만에 듣는 이름이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관위 했을 때인가 나왔던 선본 하나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었죠. 그 때 선거 끝나고 나서 헨리 조지의 토지 뭐시긴가 하는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받긴 했는데...ㅋㅋㅋ - 2004-7-13 8:01 pm
엥데팡당 : 꿈은 꿈꾸는자들이 많아지면 이루어지는법. 애시당초 포기한다면 역사는 이루어질게 없지. 난 내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사회에 공헌할 것들을 찾는중이오, 헨리 조지나 존 롤스의 이상이 실현되도록.... 토지국유화는 사실 공산주의 발상이긴 하지.ㅋㅋㅋ 자본주의의 독립채산제를 부정 하는 것이므로 그래서 대통령 발의로 국민투표를 상정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자는 거외다. 이 혁명적인 일을 할만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국민제안을 하리다. - 2004-7-12 1:57 pm
BrainSalad : 국토의 70%를 국민의 5%가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애시당초 일제에서 벗어나면서 이루어졌으면 모를까...친일파 땅도 되찾아주는 나라에서 공염불밖에 안된다...엽기태가 헨리조지스트였나? - 2004-7-12 12:57 pm
엥데팡당 : 국민투표로 토지국유화 법령 통과 시키고 부동산으로 돈벌고 싶은 사람은 그곳의 땅을 임대료 내면서 임차해서 건물지어서 부동산 하면 된다. 그러면 땅투기는 사라지고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다. 이건 공산주의 아니다. 내가 알기론 핀랜드나 노르웨이가 그런걸로 알고 있다. 국민투표에 상정하면 볼만할거다. 2-3년동안 아마 땅가진자와 못가진자간의 엄청난 대립이 있을거지만 30년앞을 내다보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로 버는돈을 잡지 않는한 절대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못된다. 이런 혁명을 통해서만 우리나란 보다 널널한 사회가 된다. 다들 열심히 일하는게 아파트 한채 마련하는게 목표 아닌가.. 그것때문에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거고... 그걸 술로 풀고.... 등등.. - 2004-7-12 12:42 pm

2 # 노무현 탄핵[ | ]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을 달아 주세요.

별 무리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글을 시작한다. 오후7시가 조금 넘은시각 지금까지의 상황을 인터넷으로만 정말로 대충 살펴보았을때, 결국은 '노무현승'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무슨 다른나라국적을 가진 외국인처럼 보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다른 생각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기 바란다. 일단, 글을 쓰는 내 자신은 두 부류중 반드시 한부류를 택하라는 강요를 받는다면, 열린우리당쪽이라 말하겠다.

법에 대해 문외한이나, 일단 탄핵가결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확률은 단순히 내 생각으로 매우 낮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찾아야 한다. 지금 법적으로 이게 된다 안된다하는 내용은 노통이 사전 선거운동했냐, 안했냐다. 가장 만만한게 이전의 예를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 아시다시피 선례가 없고, 상식선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된다.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노통이 사전 선거운동했냐 안했냐하는 점에 있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은 '발언의 내용이나 행동에 대한 탄핵대응은 무게가 너무크다.'는 것이다. 어차피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이얘기가 년초부터 나왔었고, 그당시의 해석은 말단이 술자리에서 안주삼아해도 그랬다. 게다가 지금은 너무나 상식적인(?) '사회전반에 혼란을 미칠수 있다'는 부분까지 들어가 버렸다. 당연히.

지금 여론이나 네티즌의 반응은 점점 체계화 되어가고 있다. 즉, 여론이 방향을 잡고 수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총선에서 보자'하는 식이다.

순형씨랑 병렬씨는 노무현씨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갔다고 보는게 옳다. 막말로 얘기해서 자꾸 까불까불거리니까, 신경질나서 한방 먹였는데, 코피쏟고 우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런 무지 막지한넘'.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이 마소같은 넘'하면서 막 욕을 헤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좀 과장되고, 비약이 심하지만, 이해해 주시길...--;) 일예로 민주당 홈페쥐에 있던 노통 탄핵 찬/반 poll이 가결이후 반대로 폭주하자, 다급해진 민주당에서 대문에서 poll을 홀랑 빼버린 상황이 발생했다.

언론 플레이나, 여론을 이끄는데 있어서도 요번에 또 실패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몽준사건처럼 될 분위기도 높다. 여기에는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있겠다. '아! 대통령 바꾸면 잘 될줄 알았는데, 이거 구케이원 바꿔야 하는 구나!'하는 단순명료한 목표를 만들어 게다가 수렴까지 시켜 주었다. 그럼 그걸 받아 먹을 사람이 누구냐? 현재는 노통이랑 열린우리당(나는 민노당)밖에 없다.

두사람 나름대로 이유는 많을거라 생각한다. 병렬씨의 경우에 저번에 한번 당한 안좋은(?) 경험도 있고, 요즘에 머리에 피도 안마른 넘들이 당내부에서 막 기어올라오고, 하니까 자신의 입지를 위한 '굳히기 한판'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사실 이 병렬/순형 같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가결을 원했을까? 하는점이 의문이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알량하게 군사용어를 빌자면, '전술(인해전술)의 승리. 하지만, 전략의 패배'라고 하겠다. 충분히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어서 여론을 수렴 시킬 수 있었는데, 그만 처음에 말한것 처럼 노통이 쎄게 나오니까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여기 속았다는게 아직도 이해가 안간다) 말려든 꼴이 되었다.

결국 정책싸움이 아닌 밥그릇 찾기 싸움은 먼저 건쪽이 진다는 단순명료한 결론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 일례가 아닐까 생각된다. -- 장신고 2004-3-12 7:23 pm

아쉬운점은 이번도 똑같이 정치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문제로 시작하여 거지같은 결론으로 끝난다는 어처구니 없는 점이 쌓여있지만...-- 장신고 2004-3-12 7:25 pm

명백하게 동의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열혈 청년보수 딴나라당원이었다고 해도 이런 짓은 절대 말렸을 것이다. 갱제가 어려운 탓에 사회 전반이 보수화되고있던 시점에서, 그것도 총선 한달을 앞두고, 지지자들까지 경악하게 만들 탄핵을 날려버리면 그건 죽 쒀서 노통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초딩들도 알 것이다.

노통은 이 사회의 수준이 고작 이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침통함을 느낌과 동시에 '아싸! 나라가 금방 망하지는 않을라나부다!'라고 속으로 즐거워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한달뒤에 보자, 인민의 적들아! -- 거북이 2004-3-12 8:41 pm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한-민새끼들이 대가리가 비었다고해도 엄청난 폭풍을 맞을것을 알고있을것이다.근데 일사천리로 감행했다. 물론 기싸움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계산도 있지만, 괜히 탄핵찬성표에 표를 던지면 선거에서 부담감을 안게될 소장파의원이라던가, 우리 정치의 영원한 요물 혹은 요괴, 김종필요괴까지 찬성을 하셨단 말씀이다,개인적인 생각에 엄청난 물밑교섭과, 미래에 대한 사전계획이 선행되지않고서야 쉽사리 할리없다, 즉 그네들도 여론의 후 폭풍정도는 충분히 예상했을것이다. 위에서 거북이군이 예상한것과는 똑같다고 할수없지만서도 분명히 비스므래하게 생각했을것이다. 그럼 그녀석들이 생각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눈 카드는 무엇인가? 난 이게 궁금하다? 이 정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마련해놓은 대처방안카드가 과연무엇일까? 분명 많은 카드들을 들고나왔을것이다. 이놈들이 도대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할까? 생각하면 가슴한켠이 서늘해진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무서운 적들과 싸우고있는지도 모른다. 조선일보는 연일 국민을 세뇌할테고, 최병렬, 조순형역시 연일tv에 나와 떠들어 댈것이다. 내 생각에는 속아줄 국민들도 많을거 같아서 무척이나 겁이난다. tv를보다가 탈옥한 서청원도 보았고, 클라이막스는 검찰출두에 끝까지 불응하는 이인제가 국회의장석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았을때다..열이 받아서 아무것도 못해보긴 정말로 오랜만이었다... 근데 임채정의원의 안면을 가격한 한나라 새끼는 도대체 누구인가?? 개새끼들 ! 정말로 열받는 하루다-- 안미남 2004-3-13 1:52 am

3 # 노무현 탄핵 의견들[ | ]

아래쪽 한줄의견들 다시 읽어보니 정말 웃기네요. ㅋㅋㅋ 거북이님, 여의도에 자전거 타러 가고 싶다는 얘기... ^^ㅋ -- 날으는코끼리 2004-3-12 6:08 pm

BrainSalad : 답답하고 짜증나는 기사들 속에서 그나마 좀 위안이 된다면 - "서청원 재수감" - 물론 달려들어가면서도 흰소리 한마디는 안빼먹었더만... - 2004-3-16 4:46 pm
엥데팡당 : 전여옥 여사님은 항상 겸손한 분이죠. 다른이들은 ' 나 김기태라고 하오 ' 하지만 여옥 여사님은 '전 여옥 ' 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 - 2004-3-16 1:54 pm
SonDon : 전여옥과 이문열이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마 대~단한 부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둘 다 가당찮게 대단하지만요...-_-;; - 2004-3-16 1:32 pm
장신고 : 전여옥이 딴나라 큰똥내정자가 되었답니다. 이건 정말 허... 깹니다. 자폭인가요? - 2004-3-16 1:28 pm
BrainSalad : 결국 돌선생은 돌선생답게 한건 하네요 젊은이들이여거리로나가라 - 2004-3-16 10:42 am
엥데팡당 : 뭐 할일이 많아서 왔다리 갓다리 하고 있지만. 이번 탄핵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결을 파기 시켜서 노통령이 복권을 해도 이미 노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암살을 당한거다. 이건 국해의원들로만 이루어진 꼐획이 아니었을거다. 이미 2-3대에 걸쳐 한국의 암흑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키운 각종 지배세력들과의 합의가 이미 있었을거다. 이제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의 권한정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다음번 선거 이전 까지는 아무리 헌재가 노통령을 살려줘도 그는 살아 있는게 아니다. 노통령을 살리는것은 총선때 국민만이 할 수 있다. 그의 정치적 죽음에 답답함을 느끼며,,, 3.12 원내 쿠데타를 애도 하련다. - 2004-3-12 7:11 pm
엥데팡당 : 도올은 한나라 민주 무지하게 깔꺼 같은데요. ㅋㅋㅋ - 2004-3-12 6:59 pm
WooRam : 김용옥의 무슨 소릴 할지 궁금합니다. - 2004-3-12 6:21 pm
엥데팡당 : 흠, 책 대첩 구성 해야 되는데. 이거쩝. 전여옥은 쓰레기글이고 박종성교수님 글은 양심에 찔리면 저런식으로 뭔소리진 헷갈리게 쓰죠. 한마디로 한자 몇개 섞어놓은 자기주장이 모호한 등신같은 글이죠. 근데 위대한 저서명을 보니 에로물에 관심이 많은 사원대 정사학과 색정 교수님 같군요.ㅎㅎㅎ . - 2004-3-12 4:48 pm
날으는코끼리 : 머리에서 연기나는데 조선일보라도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 2004-3-12 4:37 pm
WooRam : 조선일보 사이트의 백미는 밑에 달리는 리플들인거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웃길려고 그러는듯.. - 2004-3-12 4:32 pm
날으는코끼리 : 박종성 교수는 누구? 를 쓴 기자를 고려바위에 한번 초대해야 될것 같은데요. 엥데팡당님의 "전방위 직격탄"맛을 한번 봐야할 듯... - 2004-3-12 4:31 pm
장신고 : 벌써 여론불리기 작업이 한창이군요 - 2004-3-12 4:27 pm
날으는코끼리 : 오늘의 망언: 오늘 노무현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야당의 탄핵발의에 화해의 손짓을 하기를 바랐다. 신바람 전여사 - 2004-3-12 4:26 pm
BrainSalad : 박종성교수는 누구? 라고 아래 좃선에서 적어놓은 글이 더 가관인데요... - 2004-3-12 4:17 pm
날으는코끼리 : 이 사람 뭘 믿고 이러는거지... 좀 이르지 않은가? 박종성 - 2004-3-12 4:15 pm
거북이 : 코끼리님은 미국에 기셔서 무력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 2004-3-12 4:14 pm
장신고 : 엥데팡당님 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한줄잡담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4-3-12 4:11 pm
날으는코끼리 :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닌것 같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것 같습니다. - 2004-3-12 3:55 pm
WooRam : 그저 심정의 형상화로서 크레모어 운운 했을뿐 구한다고 그걸 터트리겠습니까.. 뭐 여러가지 할 이야기가 좀 있지만 이웃사촌 거북이 혈압 오르니까 자제 하지요. - 2004-3-12 3:49 pm
엥데팡당 : "타인은 내게 지옥이다" 라고 싸르뜨르는 말했고 "타인은 나의 구원이다" 라고 마르셀은 말했습니다. 아래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시나리오 마구 떠오르긴 하는데 하도 힘없는 저라서 답답해서 격한 말을 늘어 놓았는데 뭐 그냥 넋두리 였지만 불쾌하게 느끼실분이 있을까 걱정 스럽군요. 원래 격한말을 잘 안쓰는데 죄송 합니다. 장신고님 우람님도 좀 자제를 부탁 드립니다. ^^:::: 내글은 처루집사가 알아서 지울건 지워주시게나.. - 2004-3-12 3:44 pm
엥데팡당 : 國害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요체는 대표성이다. 그 대표성의 집결은 바로 그 지역민들을 대표 한다는것, 곧 그 지역민들이 가진 작은 힘들이 모아서 사용한다는거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레바이어던에게 잡아먹히기 싫으면 무조건 이번 총선때 면밀히 자기 지역 후보들을 살펴보고 꼭 투표 하자. 투표도 안하면서 '정치가 엉망 이라서 난 관심 없어요 ' 이러면 안된다. 그러면 아예 아무런 권리도 내세우질 말고 살어라. 그리스의 민주주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자들만이 폴리스에서 살았다, 투표도 못하는 사람들은 무법천지인 폴리스 밖에서 살았다. 민주주의는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이지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만큼 투표권을 행사해야만 이땅에 태어난 국민이 극가와의 계약을 실행 하는거다. 투표날 놀러가는 당신 자신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계약위반 이다. 그러면서 누굴 욕하란 말인가!!!. 國害의원에서 진짜 國會의원으로 바꿔버립시다!!. - 2004-3-12 3:40 pm
장신고 : 역시 공포감조성을 위해서는 사시미칼로 피바다를 만들어야--;(아닌가?) - 2004-3-12 2:41 pm
WooRam : 건물은 아까우니 냅두고 놈들만 싹 발라버릴수 없을까요. 역시 까스가 제일 좋을라나.. - 2004-3-12 2:23 pm
엥데팡당 : ㅋㅋㅋ, 크레모아는 도전선이 필요해서 훤한 건물에선 자칫 발각 됩니다. 동대문 가면 c4 구할수 있다던데 주요 기둥에다 설치해서 아예 건물을 폭파 붕괴 시킬까요?. - 쩝, 힘없는 소시민의 넋두리 - - 2004-3-12 2:19 pm
WooRam : 고놈들한테는 실탄도 아깝습니다. 제일 싼놈으로 크레모어 5~6개면 충분합니다. - 2004-3-12 2:14 pm
엥데팡당 : 나한테 60하고 7.62 mm 교탄 400발만 구해주소. 내 100명은 책임지고 사살 하고 오갔쑤다. 난 정문으로 안들어가 창문으로 들어가지.. - 10년전 건물 작전 시범병 - - 2004-3-12 2:11 pm
날으는코끼리 : 정말 칼갖고 뛰쳐 나가고 싶군요. - 2004-3-12 1:36 pm
장신고 :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거 진짜 맞나요? - 2004-3-12 12:50 pm
BrainSalad : 군사쿠데타 일으켜서 실제로 모가지를 다 따버렸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20년 뒤로 흘러가는 한이 있어도 그랬으면 정말정말 좋겠다... - 2004-3-12 12:38 pm
거북이 : 노무현 탄핵 : 4월에 수구 꼴통 국해의원의 목을 다 따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 2004-3-12 12:10 pm

4 같이 보기[ | ]

노무현 탄핵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