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1 개요

recall election, recall referendum, representative recal

召還投票制, 國民召還制度, 國民召還制, 國民罷免, 國民解職

소환투표제,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 국민파면, 국민해직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 따위로 선출하여 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 소환하는 제도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에 청구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음
• 대한민국은 2006년에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어, 2007년 시행됨

2 같이 보기

• 소환
• 투표
• 탄핵소추
• 주민소환제
• 사회계약론
• 도편추방제
• 지방자치체
• 국민참여제도
•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 (프랑스)

3 참고

• 위키백과 "국민소환제"
• 다음사전 "국민소환제"
• 다음백과 "국민소환제"
• 네이버사전 "국민소환제"
• 네이버백과 "국민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