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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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罷免
- 파면
- 직원 징계의 하나
- 해임보다 높은 징계
- 잘못이 있는 사람을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쫓아내어 신분을 박탈함
- (공무원)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음
- (기업 직장인) 퇴직금을 못받는다는 점에서 해임보다 불리한 처분임
-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 탄핵을 당한 경우에도 파면과 동일 취급함[1]
같이 보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