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

(訴追에서 넘어옴)

1 개요[ | ]

소추
  • (형사소송)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
  • (국회) 탄핵을 발의하는 일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헌법 65조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