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拘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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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Vorführung
구인
  • 피고인 또는 증인을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일
  • 피고인이나 증인을 지정된 장소에 강제로 안치시키는 것
  • 피고인 등을 법원 또는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도하는 강제처분
  • 법원·재판장·판사가 피고인이나 증인을 법원이나 기타 지정한 장소로 인치하여 억류하는 재판 또는 그 집행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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