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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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ccused , Angeklagte(독일어)

被告人, 刑事 被告人

피고인, 형사 피고인

• 범죄를 범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자
• 형사 소송에서,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나 또는 형사소추를 당한 자로 의제되거나 취급되는 자
•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단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함 → 무죄의 추정
•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로서 인정받음 → 당사자대등의 원칙
•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 법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을 시에는 침묵할 수 있는 묵비권을 가짐

2 같이 보기

• 피의자
• 공동피고인
• 피고인 신문
• 피고인의 증인 적격
• 기소독점주의
• 국가소추주의

3 참고

• 위키백과 "피고인"
• 다음사전 "피고인"
• 다음백과 "피고인"
• 네이버사전 "피고인"
• 네이버백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