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8년 8월 6일 (월) 23:2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arrest
逮捕
체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형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2 형사소송법상[ | ]

통상체포 : 구속영장에 의한 체포(201조 이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하고, 검사가 체포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 검사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더 연장(202∼205조)
현행범인의 체포(212조 이하) : 범죄를 저지르거나 막 끝낸 범인의 경우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의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포한 사람을 즉시 석방
긴급체포(200조의 3 이하) :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애버릴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일단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
체포·구금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권,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보장(헌법12조)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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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arrest
+;[[逮]][[捕]]
 ;체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수사기관 등이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
-*(형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
+*(형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6/65/American_Airborne_Soldier_arresting_an_Iraqi_suspect.jpg/200px-American_Airborne_Soldier_arresting_an_Iraqi_suspect.jpg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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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구속]]
+* [[구속]]
-*[[구속영장]]
+* [[입건]]
-*[[긴급체포]]
+* [[연행]]
-*[[현행범 체포]]
+* [[수갑]]
-*[[가체포]]
+* [[변호인]]
-*[[적부심사]]
+* [[구속영장]]
-*[[변호인]]
+* [[적부심사]]
-*[[형사정책의 종류]]
+* [[미란다 원칙]]
-*[[불법체포감금죄]]
+* [[형사정책의 종류]]
-*[[미란다 원칙]]
+* [[가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 체포]]
+* [[체포영장]]
+* [[불법체포감금죄]]
-==참고 자료==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7019&cid=40942&categoryId=3171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73150&cid=42120&categoryId=4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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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형법]]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逮]][[분류: 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