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Jmnote 사용자가 문서를 법, 법률 문서로 옮겼습니다)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4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8번째 줄: 18번째 줄:


==같이 보기==
==같이 보기==
*[[법학]]
* [[법학]]
* [[규범]]
* [[법률안]]
* [[법률문서]]
* [[법치주의]]


==참고 자료==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Law
*http://en.wikipedia.org/wiki/Law
*http://en.wikipedia.org/wiki/Law_(principle)
*http://en.wikipedia.org/wiki/Law_(principle)

2019년 2월 18일 (월) 02:40 기준 최신판

law
(독일어) Gesetz
법률

1[ | ]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 헌법 > 법률 > 명령

2 법률[ | ]

  • 헌법에 다음 가는 국법
  •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
  • 법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것
  •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
  • 예: 민법, 형법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