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1 개요

rule of law, nomocracy

법치주의, 법의 지배, 법치국가 원리

• 법에 의한 정치
•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
•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국가권력 제한·통제 → 자의적인 지배 배격
• 행정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
•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
•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 전개: (영미법) 법의 지배, (대륙법) 법치국가

2 주요 내용

• 기본권 보장
• 적법절차의 원리
• 권력분립
• 위헌법률심사제도
•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 행정의 합법률성
•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

3 같이 보기

•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 법치국가
• 민주공화국
• 3권분립
• 입헌주의
• 헌법
• 법 앞의 평등
• 법치
• 법

4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Rule_of_law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1036&cid=40942&categoryId=3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