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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20일 (일) 17:13 판 (새 문서: ==개요==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권리를 그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 *신의칙의 파생원칙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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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권리를 그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발생
  • 신의칙의 파생원칙
  •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권리남용금지의_원칙&oldid=75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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