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권리 장전

1 개요

Bill of Rights

權利章典

영국의 권리장전(1689)

•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
•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으로 윌리엄 3세를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음

2 내용

영국 국왕의 존재를 절대 전제군주로 규정하고, 국왕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국 의회와 영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규정한 법률이다. 국왕이라고해도 부정할 수 없는 영국 국민이 예로부터 이어온 제반 권리를 확인했다.

•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법률의 적용, 면제, 집행, 정지를 금지한다.
•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 평시의 상비군을 금지한다.
• 선거의 자유, 의회의 발언의 자유, 국민 청원권을 보장한다.
• 의회를 소집한다.
• 국민의 청원권, 의회의 의원의 면책 특권, 신체의 자유에 관한 제반 규정
• 왕위 계승자에서 로마 가톨릭 교도를 배제한다.

3 같이 보기

• 왕정복고
• 명예혁명
• 국민협의회
• 절대주의
• 대헌장
• 권리청원
• 프랑스 권리장전
• 미국 권리장전
• 세계 권리장전

4 참고

• 위키백과 "영국 권리 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