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 개요

regulatory sandbox

規制 sandbox

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 규제 유예

• 새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2 같이 보기

• 규제
• 샌드박스
• 네거티브 규제

3 참고

• 위키백과 "규제 샌드박스"
• 위키낱말사전 "규제 샌드박스"
• 다음사전 "규제 샌드박스"
• 다음백과 "규제 샌드박스"
• 네이버사전 "규제 샌드박스"
• 네이버백과 "규제 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