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 개요

fine, penalty

課徵金

과징금

•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징수하는 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 일정한 행정법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제재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이다.
• 원래 과징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다.

2 같이 보기

• 벌금
• 제재
• 대집행
• 과태료
• 추징금
• 리니언시
•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 가변 과징금
• 수입 과징금
• 수출 과징금
• 과징금제
• 과징금 부과
• 제재적 과징금 처분

3 참고

• 위키백과 "과징금"
• 위키낱말사전 "과징금"
• 다음사전 "과징금"
• 다음백과 "과징금"
• 네이버사전 "과징금"
• 네이버백과 "과징금"
• 나무위키 "과징금"
• 리브레 위키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