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 개요

過怠料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함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

2 같이 보기

• 벌금
• 벌점
• 과료
• 과징금

3 참고

• 위키백과 "과태료"
• 다음사전 "과태료"
• 네이버사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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