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過怠料
과태료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
  •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함
  •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담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

2 같이 보기[편집]

3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