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1 개요[ | ]

leniency
리니언시, 리니언시 제도
  • "자진 신고자 감면제"
  •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
  • 기업이 불공정한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제도
  • 기업 간 공정 경쟁 행위를 권장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 이 제도는 기업들의 상호 불신을 자극함으로써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인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Kipont J Jmnote
  • 경기(景氣)
    @jmnote 뜻풀이가 과하게 중복되는 느낌도 있는데 이런건 좀 지워도 좋지않을까 싶지만 아마도 의도는 검색 SEO? Pinkcrimson
  • 경기(景氣)
    의도한 건 아니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ㅎJ Jmnote
  • 경제
    메이지기 일본의 서양어 번역 -[economy]가 [경제]로 번역되기까지- 최경옥 | 한국통번역교육학회 | 통번역교육연구 | 7(2) | pp.185 ~ 199 | 2009-12 | 통역번역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탐색적 연구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40190 Pinkcrimson
  •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기업도 그런데 22살 되면 노가다로 숙소생활 한다네요. 그런데 일자리 구하기 참 힘들어요 ㅠㅠ Busanzeta
  • 괜찮은 일자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쓸만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요. 서로 충돌이 있네요. Pinkcrimson
  • 청색기술
    아따 신속하다 Pinkcrim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