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 개요[ | ]

Fair Trade Commission
公正去來委員會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한 경제활동 규제하는 정부기관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2 주요 업무[ | ]

  • 독과점 시장 지배행위 규제
  •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규제
  • 부당 공동행위, 경쟁제한 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규제
  • 부당 국제계약 체결 제한
  • 경쟁제한적인 법령, 행정처분의 협의·조정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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