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1 개요

competition law, antitrust law

競爭法, 獨占禁止法

경쟁법, 독점금지법, 반트러스트법, 경쟁촉진법, 공정거래법

• 독과점 규제법
• 독점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를 제한하는 법
• 공정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인 불공정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 분야
•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률
•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2 사례

나라	사례
미국	1890년 - 셔먼법 1914년 -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수출, 해운, 방위, 협동조합 등 일부 분야 외에는 카르텔 금지.
독일	1923년 - 경제력 남용방지령 1948년 - 독점 및 제한적 관행법
일본	1947년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한국	1975년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같이 보기

• 독점
• 경쟁
• 공정거래위원회
• 미국의 독점금지법
• 유럽연합의 경쟁법
• GATT
• 세계무역기구

4 참고

• 위키백과 "독점금지법"
• 위키책 "독점금지법"
• 다음사전 "독점금지법"
• 다음백과 "독점금지법"
• 네이버사전 "독점금지법"
• 네이버백과 "독점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