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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6월 16일 (일) 12: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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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訴追
소추
  • (형사소송) 형사사건에 관해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일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
  • (국회) 탄핵을 발의하는 일
국회가 고급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발의를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들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 헌법 65조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소추&oldid=90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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