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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2월 9일 (목) 00:35 판 (새 문서: ==개요== ;an impeachment motion, an impeachment resolution, a censure vote, a vote of censure ;彈劾案 ;탄핵안 *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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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n impeachment motion, an impeachment resolution, a censure vote, a vote of censure
彈劾案
탄핵안
  •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과 관련된 안건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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