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

1 개요

an unwritten law, a consuetudinary law, common law

불문법

不文法

•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함
• 비제정법이라고도 함
•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함
•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음
•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임

 

2 같이 보기

• 관습법
• 비제정법
• 판례법
• 성문법
• 위헌결정
• 조리

3 참고

• 위키백과 "불문법"
• 위키낱말사전 "불문법"
• 다음사전 "불문법"
• 다음백과 "불문법"
• 네이버사전 "불문법"
• 네이버백과 "불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