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1 개요

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

基本所得

기본소득

•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 18세기 말에 사회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주장
•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논의가 급속히 확산
•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0,000 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슴( 김보경. "생계 위한 노동 이제그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세계 주목. 연합뉴스. 2017년 1월 3일)

2 같이 보기

• 소득
• 사회 신용
• 국민배당(national dividend)
• 생활임금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SSN)
• 복지국가
• 시민사회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 퇴직(retirement)
• 기본소득연합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C%86%8C%EB%93%9D#.EB.85.B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