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條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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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atur der Sache(독일어), nature des choses(프랑스어), naturalis ratio(라틴어)

조리

• 법의 일반원리
• 사회 생활상의 도리
• 사물의 본질적 법칙
• 사물의 도리, 이치, 본성
• 사람의 이성을 기초로 한 규범
• 자연적인 법칙으로 성립되는 원리
• 사물의 성질 · 순서 · 도리 · 합리성 등의 본질적 법칙
•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
• 표현예시: 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등
• 적용예시: 신의성실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리, 신뢰 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민법 제1조

2 같이 보기

• 민법
• 관습법
• 신의성실의 원칙

4 참고 자료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253&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