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5일 (화) 22:02 판

1 개요

公法
공법
  • 국가의 조직이나 국가와 개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국제법 등이 이 법에 해당함
  • 사법(私法)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 민법과 상법을 들 수 있음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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