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1 개요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udicature, jurisdiction

司法

사법

•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
•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
•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함
• 일체의 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하는 ‘사법의 독립’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
•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2 같이 보기

• 입법
• 행정
• 쟁송
• 국가작용
• 법치주의
• 권려분립
•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사법권
• 사법경찰

3 참고

• 위키백과 "사법"
• 다음사전 "사법"
• 다음백과 "사법"
• 네이버사전 "사법"
• 네이버백과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