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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월 4일 (토) 03:37 판

1 개요

令狀主義
영장주의
  •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주의

2 같이 보기

3 참고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영장주의&oldid=9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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