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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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
* [[당선무효]]
* [[무효량]]
* [[무효론]]
* [[무효성]]
* [[무효수]]
* [[무효약]]
* [[무효표]]
* [[무효화]]
* [[무효화]]
* [[무효공간]]
* [[무효 경기]]
* [[무효전류]]
* [[무효 공간]]
* [[무효 물질]]
* [[무효 분얼]]
* [[무효 수분]]
* [[무효 심결]]
* [[무효 심판]]
* [[무효 용적]]
* [[무효 장애]]
* [[무효 저항]]
* [[무효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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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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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가능성]]
* [[무효 도그마]]
* [[무효 도그마]]
* [[무효 인증서]]
* [[무효 전력계]]
* [[무효 전력비]]
* [[무효 측정법]]
* [[무효의 치유]]
* [[무효의 소급효]]
* [[무효 소비 수량]]
* [[무효 전력 보상]]
* [[무효 토양 수분]]
* [[무효 처리 아이디]]
* [[무효 행위의 유용]]
* [[무효 행위의 전환]]
* [[무효 행위의 추인]]
* [[무효인 행정 행위]]
* [[무효 등 확인 재결]]
* [[무효 등 확인의 소]]
* [[무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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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수) 01:00 판

1 개요

void, nullity, invalidity, inefficiency, futile
무효
  • (일반)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 한 일의 보람이나 효과가 없음
  • (법류)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
  • 그 법률행위로부터 당사자가 기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 사법(私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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