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개요== ; 搜索 ; 수색 *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18번째 줄: 18번째 줄:
* [[현행범]]
* [[현행범]]


==참고 자료==
==참고==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83%89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83%89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형사소송법]]
[[분류: 법률용어]]
[[분류: 법률용어]]

2017년 7월 18일 (화) 02:51 판

1 개요

搜索
수색
  •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함
  •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눔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됨
  •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함

2 같이 보기

3 참고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