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6월 20일 (화) 00:01 판

도급(都給)은 '당사자 일방(一方)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664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요약해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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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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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condition
-;
+;法律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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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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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가 주이나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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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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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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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都給)은 '당사자 일방(一方)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664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요약해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법률행위]]
-* [[같이보기]]
+* [[준법률행위]]
-* [[같이보기]]
+* [[부당행위]]
-* [[같이보기]]
+* [[불법행위]]
-* [[같이보기]]
+* [[법률사실]]
+* [[법률효과]]
 ==참고 자료==
 * {{위키백과}}
-* {{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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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분류: 민법]]
-[[분류: 국사]]
+[[분류: 법률용어]]
-[[분류: 세계사]]
-[[분류: 인사]]
-[[분류: 조국사]]
-[[분류: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