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

1 개요

強要罪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324조)
•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
•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함
•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함
• 미수범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현실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단순폭행죄·협박죄를 구성할 뿐임(침해범).
• 이 조서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정치 풍자 프로그램)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사퇴를 압박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1)
• CJ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1)'

2 각주

• (1) http://v.media.daum.net/v/20170522212736938?d=y

3 같이보기

•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
• 침해범
• 폭행죄
• 협박죄
• 인과관계
• 형법

4 참고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EA%B0%95%EC%9A%94%EC%A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