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a crime of intimidation
- 脅迫罪
- 협박죄
-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害惡)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형법)
2 협박죄에 관한 법률[ | ]
- 단순협박죄 [형법제283조 1항]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존속협박죄 [형법제283조 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수협박죄 [형법제28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습협박죄 [형법제285조] :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협박미수범 [형법제286조]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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