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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도 규제]] | ||
*[[ | * [[포지티브 규제]] | ||
*[[ | * [[네거티브 규제]] | ||
*[[규제개혁위원회]] | * [[규제 완화]] | ||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 * [[규제 개혁]] | ||
* [[규제개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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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2일 (일) 08:44 판
1 개요
-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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