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개요== | ==개요== | ||
;positive regulations | |||
;[[positive]] [[規制]] | ;[[positive]] [[規制]] | ||
;포지티브 규제 | ;포지티브 규제 | ||
2018년 7월 22일 (일) 08:40 판
1 개요
-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매우 강력함
-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포지티브 규제"
편집자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