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보기) |
Jmnote 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요건]] | * [[요건]] | ||
==참고 | ==참고== | ||
* {{위키백과}} | * {{위키백과}} | ||
* {{네이버사전}} | * {{네이버사전}} | ||
[[분류: 민법]] | [[분류: 민법]] | ||
[[분류: 법률용어]] | [[분류: 법률용어]] | ||
2017년 7월 15일 (토) 02:38 판
1 개요
- a legal condition
- 法律要件
- 법률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가 주이나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도 법률요건에 포함된다
- 권리·의무의 득실변경의 조건(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법률요건이라고 함
2 예문
- 도급(都給)은 '당사자 일방(一方)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의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 제664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각개의 사실을 법률요건 사실, 요약해서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3 같이 보기
4 참고
편집자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