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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화) 13:36 판
1 개요
- unconditional basic income, Citizen's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 demogrant
- 基本所得
- 기본소득
-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 18세기 말에 사회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주장
- 1970년대 유럽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논의가 급속히 확산
-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복지수당을 받는 생산가능인구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기본소득 월 560유로(약 700,000 원)를 2017년 1월 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슴( 김보경. "생계 위한 노동 이제그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세계 주목. 연합뉴스. 2017년 1월 3일)
2 같이 보기
- 소득
- 사회 신용
- 국민배당(national dividend)
- 생활임금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SSN)
- 복지국가
- 시민사회
- 평등권
- 법 앞에 평등
- 퇴직(en:Retirement)
- 기본소득연합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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