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규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3번째 줄: 3번째 줄:
;[[positive]] [[規制]]
;[[positive]] [[規制]]
;포지티브 규제
;포지티브 규제
* "화이트리스트식 규제"
*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매우 강력함
*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강력함
*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12번째 줄: 13번째 줄:
* [[규제]]
* [[규제]]
* [[네거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
* [[화이트리스트]]


==참고==
==참고==

2018년 7월 22일 (일) 08:4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positive regulations
positive 規制
포지티브 규제
  • "화이트리스트식 규제"
  •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강력함
  •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J Jm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