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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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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 {{z컬럼3| | ||
*[[ | * [[제한]] | ||
*[[ | * [[억제]] | ||
*[[자율 규제]] | * [[인허가]] | ||
*[[총량 규제]] | * [[자율 규제]] | ||
*[[보도 규제]] | * [[총량 규제]] | ||
*[[규제개혁위원회]] | * [[보도 규제]] | ||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 * [[포지티브 규제]] | ||
* [[네거티브 규제]] | |||
* [[규제 완화]] | |||
* [[규제 개혁]] | |||
* [[규제개혁위원회]] | |||
*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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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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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키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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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2음절 한자어 명사]] | |||
[[분류: 規]][[분류: 制]] | |||
2023년 1월 2일 (월) 21:4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regulation
- 規制
- 규제
-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규제"
나무위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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