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개요==
==개요==
;title
; an unwritten law, a consuetudinary law, common law
;불문법
;불문법
;不文法
;不文法
10번째 줄: 10번째 줄:
*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임
*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임


*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c/c5/Statua_Iustitiae.jpg/300px-Statua_Iustitiae.jpg
*
*


==같이 보기==
==같이 보기==
19번째 줄: 17번째 줄:
* [[판례법]]
* [[판례법]]
* [[성문법]]
* [[성문법]]
* [[위헌결정]]
* [[조리]]


==참고==
==참고==
28번째 줄: 28번째 줄:
* {{네이버백과}}
* {{네이버백과}}


[[분류: 명사]]
[[분류: 법체계]]
[[분류: 분류1]]
[[분류: 불문법]]
[[분류: 분류2]]
[[분류: 법률용어]]

2021년 1월 20일 (수) 09:5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an unwritten law, a consuetudinary law, common law
불문법
不文法
  •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함
  • 비제정법이라고도 함
  • 관습법이나 판례법이 이에 속함
  • 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음
  • 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