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13번째 줄: 13번째 줄:
* [[규제]]
* [[규제]]
* [[샌드박스]]
* [[샌드박스]]
* [[네거티브 규제]]


==참고==
==참고==

2019년 2월 10일 (일) 07:1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regulatory sandbox
規制 sandbox
규제 샌드박스, 규제 유예제도, 규제 유예
  • 새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