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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
2018년 7월 22일 (일) 08:43 판
1 개요
- "화이트리스트식 규제"
- 허용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는 방식
-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만 나열한 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불허하는 규제 방식
-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개념
-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보다 강력함
- 기존 한국에 적용된 주요 규제 방식임
네이버백과 "포지티브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