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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1)' | * CJ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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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7일 (화) 16:31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強要罪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324조)
- 보호법익은 의사결정 내지 행동의 자유
- 폭행 또는 협박은 각각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만한 것이면 충분함
- 폭행·협박과 권리행사 방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함
- 미수범 규정이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현실로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단순폭행죄·협박죄를 구성할 뿐임(침해범).
- 이 조서에는 또 "(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정치 풍자 프로그램)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에 사퇴를 압박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1)
- CJ가 걱정된다고 말한 것만으로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1)'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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