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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 *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함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함 | ||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 ||
2017년 6월 6일 (화) 08:11 판
1 개요
- accusation, charge, accuse (sb of doing / sb of sth), charge (sb with sth)
- 告訴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함
- 고소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 공범자 중에 1인에 대하여 고소 또는 취소가 있으면 그 효력은 공범자 전체에 미침
- 친고죄의 경우는 다른 범죄와 달리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음
- 친고죄의 고소는 제1번판결선고 이전까지 취소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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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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