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민법상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
-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음
2 예문[ | ]
-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대리행위)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다
-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네이버백과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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