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1 개요

虛僞事實流布

허위사실유포

•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

2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처벌

• 명예훼손죄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같이보기

• 명예훼손죄
• 전기통신기본법
• 허위공시
• 선거법위반
• 무고죄
• 사이버모욕죄
• 거짓

4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ED%97%88%EC%9C%84%EC%82%AC%EC%8B%A4%EC%9C%A0%ED%8F%AC